베이비박스 관한 찬반토론 자료와 수행평가, 자율활동

1.베이비박스 관한 찬반토론 주제추천

사회적 인식과 베이비 박스: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베이비 박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가?

베이비 박스의 존재가 사회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베이비 박스와 가족 구조의 변화: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 구조의 변화와 베이비 박스의 운영 사이의 관계는?

미혼모, 이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베이비 박스의 필요성 사이의 연관성은?

사회적 불평등과 베이비 박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베이비 박스의 필요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베이비 박스 운영의 관계는?

문화와 전통에 따른 베이비 박스 인식: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서 베이비 박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다른 국가나 문화에서의 유사한 시설과의 비교 연구.

베이비 박스와 사회복지 정책:

베이비 박스의 운영이 사회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베이비 박스 대신 또는 함께 운영될 수 있는 다른 사회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베이비 박스의 윤리적 문제점 탐구:

아이를 익명으로 맡기는 행위의 윤리적 측면은?

사회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사이에서 베이비 박스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2.베이비박스 주제를 활용할 수 있는 학과는?

    철학과, 인문학과, 문화인류학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3. 베이비박스 주제로 한 탐구보고서 예시

    제목: 베이비박스를 늘려야 할까에 대한 주제로 찬성 또는 반대측 입장을 제시하고 베이비 박스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하기

    1.서론

    베이비 박스는 유기 아동을 위한 임시 보호 시설로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 시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 존재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베이비 박스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이러한 시설이 아이들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는 베이비 박스의 현황과 그에 대한 사회적 찬반 의견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이비 박스의 존재 의의와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본론

    1)베이비 박스의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시작: 베이비 박스는 2009년 서울 신림동의 한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로도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아동 수용: 지금까지 신림동의 베이비 박스에는 약 1900명의 아동이 맡겨졌다. 이 아동들 중 대부분은 미혼모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왔다.

    운영 방식: 베이비 박스는 대체로 익명성을 보장하며, 아이를 맡긴 후에도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박스에 맡겨지면, 관련 직원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설득하거나 지원을 제공한다.

    나.문제점:

    유기의 용이성: 베이비 박스는 아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책임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적 근거 부재: 현행법상 베이비 박스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베이비 박스의 운영이 민간 후원금에 의존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아이의 권리 침해: 베이비 박스를 통해 아이가 익명으로 맡겨질 경우,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나 가족과의 연결을 잃을 수 있다. 이는 아이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인식: 베이비 박스의 존재로 인해 사회적으로 유기 아동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베이비박스 찬성의입장

    가.생명의 가치:

    베이비박스는 아이의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설이 없었다면, 많은 아이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유기되거나 생명을 잃었을 수 있다. 베이비 박스는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유기 아동의 감소:

    베이비박스의 존재로 인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경우나 사망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데이터가 있다. 이는 베이비 박스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익명성의 중요성: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이로 인해 부모는 사회적인 비난이나 부담감 없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맡길 수 있다.

    라.임시적인 대책: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베이비 박스는 임시적인 대책으로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에는 더 나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사회적 지원의 부재: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비박스는 아이들에게 임시적인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반대의 입장

    가.유기의 용이성 증가:

    베이비 박스의 존재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를 쉽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책임감이 줄어들며,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

    나.아이의 권리 침해:

    베이비 박스를 통해 아이가 익명으로 맡겨질 경우, 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나 가족과의 연결을 잃을 수 있다. 이는 아이의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사회적 문제 해결의 회피:

    베이비 박스는 단순히 결과에 대한 대응책일 뿐,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유기 아동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예를 들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법적 근거 부재:

    현행법상 베이비 박스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아이의 권리나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며, 이는 아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마.사회적 인식의 왜곡:

    베이비 박스의 존재로 인해 사회는 유기 아동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단순히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으로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4)대안모색

    가.베이비 박스의 공식화 및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베이비 박스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이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나.아이의 부모를 알 권리 보장:

    아이가 익명으로 맡겨지더라도, 향후 아이나 부모가 원할 경우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DNA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기록 보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사회적 지원 확대:

    유기 아동이나 미혼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혼모를 위한 주거 지원,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라.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아이를 맡기려는 부모나 가정에 대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마.사회적 인식 개선:

    유기 아동 문제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통해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해야 한다.

    바.다양한 보호 시설 확대:

    베이비 박스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보호 시설을 확대하여, 아이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3.결론

    베이비 박스는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부모와 아이에게 임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그 존재 의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사회적 논란은 그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베이비 박스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 전반적으로 유기 아동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 박스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아이와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며,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베이비 박스의 존재와 운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바꾸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가 유기 아동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 박스는 단순한 시설이 아닌, 아이와 부모,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그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3.참고사이트

    1.[시사이슈 찬반토론] ‘베이비 박스’ 있어야 할까요-한국경제

    2.[베이비박스의 그늘②] 다시 불거진 찬반 논란-시사워크

    3. 아동유기?생명보호?베이비박스 찬반논란-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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